권의 한 판사는 "행정·형사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"며 "'심리부담의 효율적 배분' 등 심리불속행 제도 취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나올 수 있다"고 내다봤다. 헌재 관계자는 "필요적 변론 사건이 아니다"라며 구두 대신 서면 변론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.
행이 제한된다. 이 제도 자체에 대해 헌재는 이미 합헌 판단을 내린 바 있다. 헌재는 앞선 헌법소원 사건(2006헌마551 등)에서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해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바 있다. 다만 이번 사건은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심리불속행 적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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